<이강흥 칼럼> 부동산 공시가 90%라면, 증세를 위한 방법인가?

조원익 기자 wicknews1@naver.com | 2020-11-19 18: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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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이강흥 (시인·소설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 90%의 증세를 보면서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자본주의 기본은 개인의 부동산을 사고팔 때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라고 법적으로 매매가가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주변 시세가로 서로 사고 팔고가 이루어지는데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신고만 하면 되지, 공시가는 국가가 표준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참고용인데 마치 정부가 공시가를 인용해서 증세를 하려는 것은 책임 없는 꼼수 증세이다.

 
정부가 주택 등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리는 것은 무책임한 편법이다. 살다 보면 부동산 소유자가 갑자기 매가보다 싸게 빨리 팔아야 할 때도 있는데 그럼 정부가 그것도 100% 책임을 지는가? 그렇지 않다면 매가의 최소한의 유도리틑 감안해서 아무리 크게 공시가를 매겨도 80% 이상은 사실상 매가의 100%를 증세하는 경우이다.


왜냐 하면 급하게 팔 때는 부동산이라는 것이 10~20%까지는 매가보다 감소 폭은 상식이다. 그런데 90%는 너무 무리한 잘못된 공시가이다. 공시가로 세금은 매년 90% 이상을 자리매김 했는데 팔 때는 80%에 매매가 이뤄진다면 손해를 본 부동산 소유자들은 소유보다는 임차로 간다면 그 때는 또 법을 바꿀 것인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 하는 것은 무능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현 상황을 전혀 모르고 결국 서민을 파산시키는 정책이다.

 

다시 한번 생각하라, 왜 그러는가? 국민을 위한 정책은 많다. ★차라리 국회의원 급여 없이 국가를 위한 봉사자로 바꾸어라. 전국민이 필요시에 안건을 내고 차라리 전문가 몇사람이나 국회의원 100명 정도를 뽑아서 심사하여 입법 추진하고 아니면 공개 입법 추진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다.


정치가 지나친 과거에 집착 하지마라. 세상은 시대에 맞게 변하면서 움직인다. 내가 모르는 것도 변하는게 세상이다.


누구나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은 있는가?
집은 주거의 문제지 재산 투기의 목적물이 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잘못되어 간다.


국민이 평생을 벌어도 집 한채를 못산다면 그 나라는 문제가 있다. 주택은 누구나 거주의 문제로 가자. 정부도 다시 한번 생각하라. 서민들은 집을 거주의 목적이지 재산투기의 목적이 아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서 젊은이들이 무슨 희망을 갖겠는가.

 
평생 직장 생활을 해도 결혼도 어렵고 주택 마련은 꿈도 가질 수 없다면 과연 희망이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 사회적 문제이다. 그러다 보면 불만과 불평이 사회 곳곳에 뿌리내려 결국 국민들의 정서는 국가를 원망하며 어지럽기만 할 것이다.


부동산 문제는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이다. 함부로 잘못 건들이면 시한폭탄처럼 폭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집값 안정은 정치의 필수이다.


★왜 우리나라가 후진국처럼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매번 실패하는가? 이것은 시장 원리를 무시한 규제를 가지고 나와서 국민들의 재산을 통제하려는 잘못된 방법을 쓰기에 하나도 성공하지 못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부자를 잡으려다 서민들을 죽이는 정책은 버려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집값이 58% 올랐다고 한다. 거기다가 부동산 3법을 내놓으니 전세값이 폭등해 버렸다. 이것은 실패한 정책이다. 그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더 무능한 정부다. 그렇게 될 때 정부는 대안을 내놓았다면 올라가지 못한다. 전세가 넘치면 왜 가격이 오르겠는가? 아직도 그 숙제를 못 푸는 정부다.

 
정말 답답하다.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한다. 정부도 국민도 하나로 뭉쳐 행복하게 살기 위한 보금자리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서민을 위한 대안을 내놓으면 주거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다. 칼럼니스트 이강흥 (시인·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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