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 직원, 시세보다 1억 싼 해운대 아파트 ‘뇌물성 불법분양‘

하태경 의원, “국토부, 즉각 수사의뢰하라” 밝혀
국세공무원 2019년 7월경 1억원 정도 싼값에 로열층 아파트 1채 분양 받아
부산 최고 요지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실거래가 7억원대→6억 1300만원에 넘겨
국세공무원, 시행사 간부 1명 등 총 3명 2019년 7월경 특혜 불법분양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 2021-03-03 16: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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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지방국세청사 전경

 

부산지방국세청 공무원이 부산의 최고 요지인 해운대구 마린시티에 위치한 신축아파트를 실거래가보다 1억원 정도 싼 가격으로 불법분양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억대의 직무상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해태경(국민의힘, 해운대구갑)은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시행사의 주택법 위반과 공무원 뇌물공여 정황을 확인해 국토교통부에 해당 시행사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의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라고 3일 밝혔다.
 

하태경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시행사는 2016년 5월말쯤 미분양된 로얄층 3채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비순번자에게 분양하지 않고, 뒤로 빼돌린 정황이 확인됐다.
 

현행 주택법은 미분양된 주택의 경우 예비순번자에게 순서대로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로얄층을 분양 받은 이들은 예비순번자가 아니었다.
 

해당 시행사는 뒤로 빼돌린 로얄층 3채 중 한 채를 실거래가보다 1억원 정도 싸게 2019년 7월쯤 현 부산국세청 소속 공무원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실거래가는 7억원대였으나, 시행사는 6억1300만원에 해당 공무원에게 넘겼다.
 

세금징수 등 직무관련자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같은 시기에 불법분양을 받은 시행사 소속의 한 간부직원도 시세보다 싼 값에 로열층 한 채를 불법으로 분양 받았다.
 

또 같은 시기에 불법분양을 받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모 가구는 전매를 통해 1억 7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실은 시행사의 주택법 위반 및 뇌물공여 의혹에 대해 “현재 국토교통부가 ‘시행사의 불법공급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인 데 의혹의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된다’라는 답변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시행사는 현재 부정청약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와 소송 중에 있다.
 

이 시행사는 이 피해자에 대한 해약과정에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서 선의의 피해자라고 해도 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랬던 시행사가 오히려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한 주범이었던 것이다.
 

하 의원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시행사를 경찰에 즉각 수사 의뢰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해 서민을 기만하고 뇌물을 제공해 공정사회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철퇴를 가해야 된다”라고 요구했다.
 

부산=글·사진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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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쇠님 2021-03-07 01:03:46
이런공무원정상점수로채용된건가?
혈세축내는드라큐라들은코로나도피해가네~
김영중 님 2021-03-03 20:05:32
그시기 시행사가 불법 분양하면 정당했다 하고 선의의 피해자 거래는 불법으로 치부해서 취소 소송이라니....역지사지
이아롬님 2021-03-03 18:53:33
경찰은 이 모든 비리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뇌물 준 놈, 받은 놈 확실히 밝히고 직원은 왜 격려하시는지 ‥ 그것도 선착순 공급해야되는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공정을 부르짖더니 딴짓을 하고 있었구마는 ‥
박성훈님 2021-03-03 18:22:20
비리의 온상. 국세청까지 껴있는건 충격이네. 철저히 조사해라
김태형님 2021-03-03 17:25:15
냄새가 풀풀 ~~납니다. 주택질서교란 행위뿐만아니라, 세무조사도 당근 같이 해아합니다.
철저한 응징이 필요합니다
박앤류님 2021-03-03 17:10:09
시행사 비리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야한다 죄없는 사람들 피눈물나게 한 댓가다!
바보경찰님 2021-03-03 17:00:58
수사 철저히 해서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아야죠 40세대 남의 집 군침 흘린댓가죠
이명숙님 2021-03-03 16:56:45
시행사가 공급질서교란 주범.. 진짜 도둑이 여깄었네. 1억 상당 뇌물이면 특혜줄 수 있는 고위공무원일 듯.
경찰은 이 문제 확실히 조사해라. 봐주기 수사하면 경찰도 뇌물 의심받을 듯
ㄱㅂㄴ님 2021-03-03 16:51:28
수사 철저히 해서 모든 비리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남의 집 40세대 군침 흘린 댓가 단단히 치러야 합니다
김경희님 2021-03-03 16:48:13
시행사는 궁색한 변명 그만하세요.
욕심부리다 더 큰 화를 치룰것입니다.
울산큰애기님 2021-03-03 16:47:23
시행사비리 완전히 밝혀야합니다 이들때문에 선의의피해자들이 흘리고있는피눈물을 닦아줘야합니다
그나저나님 2021-03-03 16:42:06
참 대단합니다
꼴랑 직원 몇명없는 시행사가 왕인 세상이네요~ 선착순없이 시행사직원한테 격려차원으로 한채 주고, 국세청직원한테 상받을려고 한채주고, 뒤로 저짓거리하고 40세대 넘은 피해자상대로 수억대 소송하고
Qeen님 2021-03-03 16:39:44
RR만 3채 남았다.
그중1채는 직원에게 줬다
1채는 국세청 직원이 가져갔는데 지금 알았다.
나머지1채는 누가 가져갔냐고?
그런데 선착순으로 공급했다고?
말이 앞뒤가 안맞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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